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근로자에 맞는 임금 지급 체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를 적용해야 하며,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신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무상 불이익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져 세무 당국으로부터 누락세액 추징,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직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 합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 기간 합산전 직장(자진퇴사)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개인사업 휴업 처리개인사업자의 휴업 처리는 실업급여 심사 시 추가 소득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휴업 처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직 보육교사 퇴직연금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3) 1년 근무 시 예상 퇴직금1년 근속 시 → 평균 월급 3개월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실제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무일수, 계약서 상의 산정방법, 기타 임금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10인 미만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자세한 질문) 정규직 퇴사후 단기계약직(비동거친족) 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 근로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계약 종료 후 구직 상태라면 잔여 자격 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비동거 친족 사업체에서의 근로도 실제 고용관계 및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전 직장의 고용보험 탈퇴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퇴사일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고용보험 공단에 상황 설명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영업직의 경우에도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서류 및 상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공단이나 노동전문가와 상세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을 늦게해줘서 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포함) 등 4대보험은 근로개시일에 맞춰 등록되어야 합니다.만약 실제 취업일(및 고용계약서상의 취업일)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등록이 늦어졌다는 증빙(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공단에 등록일 변경(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경 여부는 고용보험 공단의 내부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혼자서” 마음대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빙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변수 및 문제점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실제 취업일에 맞춰 4대보험 등록일이 정정된다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회사 측의 늦은 등록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나 지연 사유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계약서, 급여내역, 취업일 증빙 등)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에서 등록일 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회사가 4대보험 등록일 변경을 전혀 해주지 않거나, 계속해서 “수습기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고용보험 공단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재취업 후 3개월 이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대해 별도로 신고(예, 근로감독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 등록 의무 여부 및 신고 가능성법적으로는 근로개시일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