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2009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2.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2009년 정부 지분 88%를 매각해 민영화했으나 2012년 다시 국유화3.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2010년 서울지역 부문 지분 59%를 매각해 SK네트웍스에 인수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영화 - 2011년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4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5. 우체국금융개혁- 2009년 우체국예금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했으나 무산6. 한국가스공사 발전 자회사 매각- 2008년 발전부문 자회사 한국가스공사발전 지분 59%를 민간에 매각 이름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과 부진과 정책 일관성 부족,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출
Q. 요즘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리 인상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구매력이 약화되었습니다.2. 규제 강화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주택 매수세력이 위축되었습니다.3. 공급 물량 증가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졌습니다.4. 경기 침체 우려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가계대출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했습니다. 5. 청약가점 등 제도 변화주택청약 가점제 등 제도 변화로 실수요층의 주택 매수가 제한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요인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시점에 대해서는 개인 상황과 지역별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가격 반등에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출
Q. 내생애첫주택대출의 조건과 금리와 어느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조건과 금리, 대출한도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대출 조건- 무주택세대주이고, 주택 임차인일 경우에 해당- 기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시행기관마다 다름) 충족해야 함2. 대출금리- 주택유형, 주택가격 등에 따라 금리 우대폭이 결정- 현재 연 3% 초반 대의 고정금리 적용이 일반적3. 대출한도- maximum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주택가격의 40~60% 수준- 부부 합산 연소득의 25~30%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예를 들어 - 2억원 아파트 구입 시 -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소득 6,000만원 기준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제한될 수 있음대출 실행 시에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소득수준, 기존 부채 등 개인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택 관련 정부 정책도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보통 장기투자가 단기나 중기 투자보다 좋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장기투자가 단기/중기 투자보다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복리 효과장기로 갈수록 투자 원금과 수익이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인한 수익 증가 효과가 큽니다.2. 시장 변동성 극복단기적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낮은 거래비용잦은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세금 등 비용이 적게 듭니다.4. 투자 판단의 시간적 여유장기로 갈수록 투자 판단을 가늠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5. 시장 무시 효과 시장의 비이성적 흐름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6. 분산투자 효과분산 투자한 자산들이 평균 수렴하면서 극단적 손실 위험이 줄어듭니다.물론 개인의 투자 스타일, 목표 수익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기투자가 총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경제동향
Q. 세계대공황의 발생이유와 그에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잉투자와 투기, 생산력 과잉과 소비 부족, 고용 및 임금 정체, 금융기관과 기업 부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입니다. 대공황 해결을 위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한 금융개혁, 공공사업, 농업·노동정책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케인지안 정책에 따른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특수 역시 고용과 생산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시장개입,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수요 창출 노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동향
Q. 재계 서열 5위 롯데 신동빈 회장의 연봉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높은 연봉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1. 복합지주회사 체제롯데는 2017년 복합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복합지주회사 대표이사 연봉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총수 일가 비중 낮음신동빈 회장 외에 다른 총수일가 지분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벌과 달리 높은 수준의 보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3. 정기적 성과 평가제롯데는 계량적 성과지표를 반영한 평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실적에 따라 높은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장기 근속 연봉 누적신동빈 회장은 1973년 입사 이후 50년 가까이 근무해왔습니다. 이런 장기근속이 누적된 결과로 연봉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5.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대기업 총수의 연봉 수준은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요컨대 복합지주회사 체제, 일가 지분 비중, 성과평가제, 장기근속, 글로벌 기업 대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동빈 회장의 높은 연봉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KDR 증권을 구매하면 어느 나라 증권을 보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DR(Korean Depositary Receipt) 증권을 구매하면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KDR은 국내 증권사나 은행이 외국기업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KDR 증권을 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기업 주식의 가치 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따라서 KDR 증권은 형식적으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지만, 실제 보유한 것은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배당, 주가변동 등의 리스크와 수익이 모두 원주식과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KDR 증권을 사면 실질적으로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다만 KDR 보유 시 원주식 권리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 외국 주식을 사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Q. 대출조회 계속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가능조회나 신용조회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조회는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액 대출 조회의 경우 -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하는 소액 대출 조회는 소액조회로 분류되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모기지나 신용대출 등 대환대출 조회 - 한 번에 여러 곳을 조회하면 단일 조회로 취급되어 큰 영향이 없습니다. - 하지만 잦은 조회는 신용상의 위험 징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불필요한 많은 조회는 주의- 불필요한 조회가 과도하면 잠재적 채무 증가로 인식되어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4. 실제 대출 실행이 가장 큰 영향- 대출 조회보다는 실제 대출 실행 여부와 상환 내역이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조회는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은 조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주식 오퍼링뜨면 바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상장기업의 주식 오퍼링(새주 발행) 공시는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인 EDGAR(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EDGAR 시스템(www.sec.gov/edgar.shtml)에 접속하면 최신 기업 공시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상단 메뉴에서 "Search for Company Filings"를 클릭합니다.2) 기업명이나 심볼(티커)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3) 해당 기업의 Filing 히스토리에서 최신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특히 새주 발행과 관련된 공시는 "S-1", "S-3" 등의 문서형태로 제출됩니다.또한 주요 금융/투자 미디어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업의 오퍼링 소식을 전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일부 유료 финансовые терминалы와 리서치 업체에서도 오퍼링 정보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오퍼링 관련 모바일 앱이나 알람 서비스도 있어 실시간 정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
Q. 타은행 대환대출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타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1. 대부분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존 대출을 타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 대환대출은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권의 영업전략이므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 단, 예외 상황 확인 필요- 기존 대출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환대출 받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인지세, 부동산 estimation report 발급 비용 등은 별도 발생- 대환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 비용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대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감 효과를 가늠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