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은 중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1. 대미 수출 타격-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 차질-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2. 공급망 재편 가속화 - 미국 기업의 對중국 의존도 낮추기로 중국 역내 생산база 약화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소재·부품 수급 위협3. 기술 자립화 압박- 미국의 기술 수출규제로 자체 기술력 확보가 과제로 부상- 연구개발, 인재육성 등 비용 부담 가중4.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기업실사, 상장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 디커플링 우려 확산- 외국인투자 이탈,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5. 경제성장 둔화 압력- 대외 충격에 따른 수출, 투자, 고용 악화 등으로 성장세 제약물론 중국도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대응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둔화, 대미 무역분쟁 심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경제동향
Q. 경제가설 피크차이나론에 힘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전망하는 '피크 차이나' 가설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화- 노동력 부족, 부양비 증가로 성장잠재력 약화2. 중진국 성장 늪 - 중진국 단계에서 혁신 동력 부족으로 저성장 지속-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경쟁력 하락3. 과도한 부채 누적- 기업, 지방정부, 가계 부문의 높은 부채비율- 부실 위험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초래 4. 환경오염 문제- 급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희생 불가피5. 대외 갈등 고조- 미중 무역분쟁, 첨단기술 견제 등 갈등 지속이에 따라 중국은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신중상주의'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극단적 위기설까지는 아니지만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개혁개방 지속, 기술혁신 기반 등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전망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출
Q. 창업자대출에 대해 문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창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사업자등록증 발급- 창업 전이라면 임시 사업자등록증을 선발급 받아야 합니다.2.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목적, 사업 내용, 상권 분석, 수지예산서 등을 포함한 계획서 필요3. 담보 준비- 대출 금액에 따라 부동산, 예금적금,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 구비4. 대출신청- 시중은행 및 정책자금 지원기관(신보, 기보 등)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1. 대출종류 - 정책자금 대출 vs 시중은행 대출 금리 차이 존재2. 담보력-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됨3. 신용등급- 높을수록 대출 한도 높고 금리 낮아짐4. 사업경력- 경력 많을수록 유리일반적으로 창업자 대출 금액은 업종에 따라 1억원 이내 수준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이 연 2-4%, 시중은행이 4-6% 수준입니다.창업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정부지원제도와 은행상담을 통해 유리한 대출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Q. 지급준비금이 높아지면 통화승수는 작아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높으면 통화승수가 작아져 중앙은행의 기준통화량 증가에 비해 실제 유동성(M2)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팬데믹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은행들이 이를 모두 대출로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지급준비금 증가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1) 은행의 대출 기피 경향- 위험관리 강화로 지급준비금을 예비자금으로 보유하려는 경향2)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수요 부진-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약해 지급준비금을 그대로 보유3) 유동성 덫 우려- 지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통화정책 무력화 가능성 하지만 높은 지급준비금 잔액 자체만으로는 유동성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여유자금이 이미 많아 대출로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유동성이 공급되어도 대출수요 부진 등으로 민간부문에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에는 경기회복 및 대출수요 진작과 병행하여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 과일과 채소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채소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이상저온 -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기록적인 한파로 일조량 부족 및 작황 피해- 특히 전남, 경남 등 주요 채소 주산지에서 큰 피해 발생2. 폭설- 강원, 충청지역 등에서 잦은 폭설로 채소류 생육 부진3. 잦은 강우- 비 날씨가 잦아 토양 습기가 높아져 생육환경이 열악4. 노동력 부족- 계절 농장인력 부족으로 수확 및 작업 차질 결과적으로 주요 노지 채소류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이 평년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물론 이상기후 외에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정부에서도 공급부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수입 채소 방입, 채소가격 안정제 시행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