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rcep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입니다.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1. 수출 증대 효과RCEP 참여국과의 관세인하로 對역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ASEAN 등 거대 신흥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입니다.2. 교역비용 절감 통관, 원산지 규정 등의 통일로 물류비용 및 기업부담이 경감되어 무역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3. 투자 활성화RCEP에 따른 시장 통합으로 역내 투자가 촉진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4. 서비스업 기회 확대금융,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다만, 경쟁국과의 관세격차 축소로 일부 품목에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RCEP 이행과정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교역, 투자, 서비스 진출 증대에 기여하며,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각 국가별로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최저한세제도(Global Minimum Tax)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해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2. 국가별 최저한세제도 도입 의무화- OECD 가입국 및 주요 교역국들은 이 최저세율 기준을 자국 법인세제에 반영해야 합니다.3. 글로벌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합니다.4. 조세회피처 활용 방지- 저세율 국가에 과도한 이익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각국은 2024년부터 최저한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론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쿠팡 -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 기업가치 60조원 이상 추정2. 카카오 - 국내 대표 모바일 플랫폼 - 메신저,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각화 - 기업가치 40조원 이상3. 크래프톤 - 국내 최고 게임기업 -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 - 기업가치 28조원 추정4. 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 운영 - 국내 1위 배달앱 기업 - 기업가치 9조원 이상 5. 야놀자 - 국내 최대 숙박앱 기업 - 기업가치 3조원 이상6. 토스 - 가장 유니콘에 근접한 핀테크 기업 - 간편송금 앱으로 출발 - 기업가치 8조원 이상 7. 컬리 - 국내 대표 신선식품 유통업체 - 기업가치 2조원 이상이외에도 직방, 지그재그, 클래셋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계좌개설을 하루에 2개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하루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은행들이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1일 1계좌 개설만 허용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일 2계좌까지 개설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2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당일에 동일 은행에서 2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1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나머지 1개는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안전할 것 같네요.계좌 개설 시 은행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미국 SEC가 이번에 새로운공시인 ESG공시를 신설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환경(Environmental) 정보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물 사용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환경 리스크 관리 전략 및 목표-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설명 및 매출 비중2. 사회(Social) 정보 공시 - 인권, 다양성, 근로조건 등 노동관행 정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지역사회 참여 및 기부 활동3. 지배구조(Governance) 정보 공시-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 경영진 보수 정책 및 보수 수준-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절차기업들은 이런 ESG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SEC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부담 가중 등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틱톡 강제 매각하면 미국한테 어떤것들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틱톡의 강제 매각이 미국에 유리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데이터 주권 확보틱톡은 전세계 수억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인수하면 이 막대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광고, 마케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2. 기술력 및 알고리즘 확보 틱톡의 동영상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기업이 이를 확보하면 관련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3. 플랫폼 영향력 강화틱톡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SNS 플랫폼입니다. 미국 기업이 인수하면 미국 문화와 가치관의 글로벌 전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4. 중국 기업 약화틱톡이 매각되면 중국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이 약화되고, 데이터 주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주력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력, 데이터 활용 기회가 제한되어 경제적, 안보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과 소프트파워 약화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카드 즉시결제해도 청구할인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카드 즉시결제를 하셔도 청구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청구할인 혜택은 실제 카드 이용 시점이 아닌 카드사에 청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이용분에 대해서는 5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청구할인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즉시결제를 해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LOCA365 할인도 마찬가지로 청구시점 기준으로 할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4월 이용분에 대해 5월 청구 시 자동 적용됩니다.다만, 전월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월 이용분에 대한 5월 청구 시점에 전월(3월) 이용실적이 할인 조건을 만족해야 청구할인과 LOCA365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실제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 상담을 통해 본인의 할인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결제를 해도 청구할인 혜택은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Q.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후에는 은행거래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은행 거래에 있어 일부 제한은 있지만, 기본적인 금융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과거 사용하던 예금통장은 은행이 가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책결정문 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압류가 해제되면 예금 입출금, 송금 등의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신 거래, 신규 대출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신규 통장 개설도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편함은 크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 이후 성실한 재무 관리와 신용 회복에 힘쓰는 것입니다.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서도 점차 대출 등 여신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법적으로는 면책결정 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사모펀드 운영시스템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보다는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1.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투자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2. 펀드 해지 시 원금과 이익 지급은 펀드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적인 원금보장은 없으며, 투자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3. 펀드 규약에 따라 시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4. 일부 불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에는 운용사의 건전성, 투자전략, 수익구조, 위험요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수익에만 혹해서는 안 됩니다.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자문을 구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므로 사기 피해 위험도 있습니다.
대출
Q.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서류심사 -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동산권리증 등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2.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 후 담당자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영업상황, 시설, 담보능력 등을 확인합니다.3. 종합심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보증여부를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현장실사 후 1-2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때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현장실사를 했다고 해서 100% 보증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 판단 시 언제라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실사 후에도 약 20-30% 정도가 보증부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현장실사 결과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고, 최종 종합심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보증재단 측에서 필요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