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신용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대출금액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신용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인지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 : 면제-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5만원- 10억원 초과 : 비율(1천분의 2.5)에 따라 산정예를 들어,- 5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면제- 2,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5,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1억 5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35만원- 20억원 신용대출 : 50만원 (20억원의 1천분의 2.5)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대출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대출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지를 붙이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제동향
Q.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우리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수입물가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에너지 등 수입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는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2. 기업실적 악화원자재 수입비 증가, 해외차입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수출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3. 성장동력 약화 투자, 소비, 수출 등 국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금융불안 가능성외환부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화자금 시장에서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 기업과 가계의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경상수지 악화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환율 상승은 일시적일 때는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급격하면 위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관리 정책과 기업의 환리스크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개인이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도 경제연구원에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1. 연구 주제 및 범위, 목적 등을 구체화합니다.예를 들어 20대 상장기업의 재고 및 원가구조 분석, 특정 산업군 시장전망 분석 등2. 연구 의뢰를 받을 만한 적절한 경제연구원을 물색합니다. 전문 분야, 연구역량, 신뢰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을 선정합니다.3. 연구원에 공식적인 연구과제 의뢰서를 제출합니다.의뢰 배경, 연구목적, 범위, 산출물 형태, 기한, 비용지급 방식 등을 기재합니다.4.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합니다.개인/기업과 연구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5.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중간점검 등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6. 최종 연구결과물을 전달받고 연구비 잔금을 지급합니다.대부분의 경제연구원에는 이런 수탁과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연구원마다 의뢰 절차와 비용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연구원에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새로운 배송서비스라고 부르던 드론배송 시장 수요가 망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드론 배송 시장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술적 한계- 드론의 제한적인 운행 거리와 적재 용량- 날씨와 환경에 따른 운행 제약- 정확한 배송지점 인식 및 착륙 기술의 미비- 배터리 수명 및 충전 인프라 부족2. 규제 이슈- 민간 드론 운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 - 개인 정보보호 및 안전 문제로 인한 제약- 주거 밀집 지역 운항 제한3. 높은 운영비용- 드론 구매 및 관리 비용 - 조종사 인력 고용 및 교육 비용- 배송 보험 및 사고 처리 비용4. 기존 배송시스템과의 경쟁력 차이- 트럭/차량을 통한 대량 배송이 비용 효율적- 드론은 1회 배송 단위만 가능해 운영 효율성 저하5. 소비자 인식 부족- 배송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드론 소음 등 생활 환경 저해 가능성 결과적으로 기술, 제도, 비용, 효율성, 소비자 수용성 등 다방면에서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드론 배송의 상용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향후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있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9만원 주식이 2만원까지 하락하는데 OBV가 수평을유지하고 있는이유가 먼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OBV(On Balance Volume)는 주식의 거래량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매수/매도 세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OBV가 상승하면 매수세가 있었고, 하락하면 매도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OBV가 9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높은 지점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2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이는 강력한 매수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1) 9만원 주가 형성 시 매수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OBV가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2) 주가가 2만원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수세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3) OBV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거 매수세력이 여전히 손실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4)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 매수세력이 가세하면 OBV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OBV는 주가 변동보다는 거래량 변화에 더 주목합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면 OBV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매수세력의 존재를 암시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산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려면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산을 매매할 때 언제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1. 겨울에 보는 것이 좋은 이유-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나무들의 가지가 드러나 있어 산의 전체적인 지형과 모습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특히 암반지대나 바위산 등의 지형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여있어 산의 경사도, 물길 등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2. 여름에 보는 것이 좋은 이유 - 나무들이 무성한 여름에 보면 산의 녹지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곡의 물줄기, 암반 노출 정도 등 수계 상황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일부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나무가 무성할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산의 전체적인 지형은 겨울에, 수목과 수계 상황은 여름에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겨울과 여름 두 계절 모두 방문하여 산의 모습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구매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시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출
Q.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최근 납입내역을 보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최근 납부내역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차주의 소득 및 소득원천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서류를 통해 차주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인 경우 현재 재직 중인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인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으로 소득활동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료 최근 납부내역- 이 내역을 통해 차주의 실제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험료 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서류를 통해 차주의 소득원천과 소득수준, 상환능력을 가늠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이 있다면 상환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물론 다른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건강보험 서류도 차주의 소득파악과 대출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
Q. k-패스를 신규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패스 카드의 적립환불금은 카드사 이용금액과는 무관하고,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환불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버스/지하철 이용시 - 기본 10% 적립- 전국 무료 환승시 20% 추가 적립- 월 25회 이상 이용 시 추가 5% 적립2) 환승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적립률 상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 시 25% 적립 - 광역시 통합환승할인 적용 시 20% 적립3) 충전금액 제한 없음- 전액 교통카드 충전금액에 대해 위 기준으로 적립4) 연말 정산 후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환불따라서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용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월평균 20회 이상 이용하신다면 상당한 금액의 환불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적금
Q. 조선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게 존재했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조선시대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된 인플레이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화폐 과잉 발행조선시대에는 전쟁 수행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상평통보나 정력교자 등의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화폐가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2.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 정체 16-17세기에 인구가 급증한 반면 농업기술은 큰 진전이 없어 식량 수요 증가에 생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졌습니다.3. 전쟁과 자연재해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대규모 전쟁과 기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과 물자 수송이 마비되면서 제한된 공급에 비해 화폐가 과잉 통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4. 지역간 교역량 증가지방 상인과 객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간 물자 이동과 화폐 유통이 많아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이처럼 조선시대에도 화폐 과잉 공급, 생산력 부족, 전쟁과 재해, 상업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정책 실패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금·적금
Q. 금리인하청구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청구권이란 대출 당사자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전반-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2. 신청대상 금리: - 신규취급 금리보다 고금리인 기존 대출- 여신 금리가 한 번이라도 인하된 적이 있는 대출 3. 신청방법/효력:-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은행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통지 의무- 승인 시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하금리 적용4. 한계:-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청구권이 있는 건 아님- 대출 당시 약정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은행의 판단 여지가 있음따라서 금리인하청구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은행의 약관 및 대출계약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인하가 어려운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차이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