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질권설정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의 질문을 종합하면,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집에 2억 8천만원의 질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귀하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0~50% 수준)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 집 시세 6억원- 기존 질권설정액 2억 8천만원이므로 잔여 담보가치는 3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은행 별 담보인정비율(30~50%)를 적용하면- 최대 9,600만원 ~ 1억 6,0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은행 대출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정책
Q.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1.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2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물가상승 압력 소비 진작으로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3. 구조적 문제 방치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해법 없이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4. 선별성 부족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시 정작 취약계층 지원에는 역부족할 수 있습니다.5. 도덕적 해이 계층 간 역진성,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별지원, 일자리 창출,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제용어
Q. 주식 용어 중에 감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용어에서 '감자'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주식 소각(자기주식 감소)기업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2. 주식 병합예를 들어 기존 2주를 1주로 병합하면 주식수는 1/2로 줄어듭니다.3. 액면분할 역전주식의 액면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식수를 감소시킵니다.감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주가 부양과 자본조달 효율성 때문입니다. 주식수 감소로 1주당 기업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주식 수가 줄어들면 배당금 지급 부담도 줄어듭니다.그러나 감자 시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주가치 희석 등의 단점도 있어 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자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Q. 전세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구입시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임차인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1.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2.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3. 대출 심사 시 귀하의 소득, 직업, 신용도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4. 새 주택의 평가 가치에 따라 은행 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대출 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건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반적으로 현재 전세임차인이라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가 인정되면 은행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이란 어떤 생태계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처럼 그런것인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은 주식이나 예금/적금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1. 디지털 자산코인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토큰입니다.2. 분산화폐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분산 발행, 관리됩니다.3. 제한된 공급대부분의 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제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가치를 부여합니다.4. 투자/지불 수단코인은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코인은 실제 지불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5. 가격 변동성 코인 가격은 수요-공급, 투기적 거래 등에 따라 주식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6. 규제 미비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요컨대 코인은 주식처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행과 거래 방식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예금과 달리 법정화폐는 아니며 가치 변동 위험이 큽니다. 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가상자산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오늘자 뉴스를보니 최순실 돈세탁이 나오던데 돈세탁이 무슨말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돈세탁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 자금의 출처를 합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불법 수익을 합법적인 사업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투자해 출처를 가린다.2. 해외에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한다. 3. 부동산, 주식, 고가품 등을 구입하여 자금 출처를 숨긴다.4. 셸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이동시킨다.이렇게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화하는 행위가 바로 돈세탁입니다. 돈세탁은 탈세, 부패,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세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뉴스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국내외에서 불법 취득한 돈을 합법화하기 위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경제동향
Q.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한류열풍을 일으킨적이 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 한류 열풍은 우리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 수출 증대 효과한류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음반, 음원,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수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수출도 동반 상승합니다.2. 관광수입 증대한류 스타와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광수입이 증가합니다.3.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한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제고됩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4. 고용 창출 효과 한류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음악, 방송,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납니다.5. 투자 유치 증대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문화콘텐츠 관련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과 투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방탄소년단 등에 의한 한류 열풍은 문화콘텐츠 수출, 관광, 국가브랜드 가치, 고용, 투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APT)과 평균-분산 기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APT)과 평균-분산 기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APT는 평균-분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APT는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체계적 위험요인들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체계적 위험요인들은 시장위험, 금리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 다수의 거시경제변수들입니다. APT는 이런 체계적 위험요인들의 노출정도에 따라 적정 기대수익률이 결정된다는 모형입니다.그런데 이는 결국 위험과 수익의 교환관계, 즉 평균-분산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위험이 클수록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평균-분산 투자원리이기 때문입니다.2. APT도 평균-분산 기준에 입각한 투자안 선택원리를 따릅니다. APT에서는 투자자들이 평균-분산 기준하에서 효율적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적을수록 투자자들은 그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APT는 이런 투자자 행동원리에 기반하여, 체계적 위험요인들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초과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가격결정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요컨대 APT는 평균-분산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투자안 선택 시에도 평균-분산 기준이 적용되는 모형입니다.
경제동향
Q. 코로나때보다 더 물가가올라가고 서민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서민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곡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비용 증가 -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 및 물류 차질2.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 기름값, 식료품비 등 생활물가의 높은 인상률 -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여 구매력 하락 3. 경기 침체 우려 - 높은 물가로 소비심리 위축되며 내수경기 부진 - 수출 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4.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담 증가 -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 가중 - 가계부채 상환부담 커지며 소비위축 초래 5. 대외 불확실성 지속 - 국제 정세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악화이처럼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민경제가 크게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정책 등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출
Q.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되면 다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정기간이 만기가 되면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등) 동안만 마이너스 잔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오면 은행에서는 안내문을 보내 상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다만,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과 상의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고 수수료를 내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에는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니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