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제도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됩니다.1.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연대 실현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연대해야 합니다. 선택가입 시 저소득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기피로 제도 존립이 어려워집니다.2. 세대 간 형평성 유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세대 간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3. 노후빈곤 예방선택제가 되면 가입기피로 인해 노년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무가입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집니다.4. 저축유인 제공연금 보험료 납부는 강제저축의 기능을 하여 개인의 노후대비를 유도합니다.다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민간연금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모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수단입니다. 그러나 용도와 발급기관,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공인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кос�등)- 용도: 전자상거래, 행정업무, 전자계약 등 범용적으로 사용- 유효기간: 1~5년금융인증서 - 발급기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용도: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에 특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기보안측면에서는 두 인증서 모두 공인인증체계에 따라 발급되므로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다만,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 전용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범용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주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외 용도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동향
Q. 금값 상승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중동 지역 갈등과 전쟁 지속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2. 인플레이션 우려 -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의 기회비용 감소- 금은 전통적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3. 달러화 강세- 달러 강세로 인한 비달러 투자자들의 금 수요 증가4. 투기적 수요 증가- 금값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금값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금값 상승압력도 지속될 전망입니다.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촉구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금값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금값 추이를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Q. 햇살론 유스는 1금융이던데 대출시 신용도 하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햇살론 유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300만원 수준의 대출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20~40점 정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 폭은 개인의 전체 대출규모, 상환내역, 다른 대출유무 등 종합적인 신용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1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다른 연체사례가 없다면 하락한 신용등급은 1~2년 내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저소득층 정책자금이라는 특성상 신용등급 반영 비중이 덜하기 때문에 회복이 다소 수월한 편입니다.다만 전반적인 신용관리가 중요하므로 대출금 상환 외에도 타 대출이나 연체이력 등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용어
Q.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배경과 과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배경- 1980년대 후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연-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탈세, 자금 불법 유출 등 부작용 발생-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도입 과정 - 1993년 4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8월 30일부터 시행" 긴급조치 선포- 금융기관은 가명, 무기명 계좌 해지 및 실명 전환 작업 실시-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계좌가 실명화시행 결과- 초기 반발과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수용- 부동산 투기 자금 등 지하자금 유출로 금융실명제 무력화 우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 보완 입법 추진- 금융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극비리에 단행된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대출
Q.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리인으로도 신청과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서류에 대표자 직접 서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minf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사전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 필요2. 오프라인 신청 - 주거래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차입계획서 및 신청자부담소득금액증명원 등자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1357)나 주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현재 코인이 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쟁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심리 위축: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코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합니다.2. 시장 변동성 증가: 전쟁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높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코인 시장에서도 급격한 가격 변화가 나타나며,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3. 규제 리스크 증가: 전쟁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금 흐름 통제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인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 코인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4. 경기 둔화 우려: 전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위험자산인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은 전쟁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규제 정책, 기술적 변화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전쟁이 코인 가격 하락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
Q. 카드발급 연 소득 용돈 포함?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 발급 시 연소득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됩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카드사마다 대학생 대상 카드 상품의 발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용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카드 발급을 해주기도 합니다.정확한 발급 기준과 필요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사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카드 상품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용돈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학생 전용 카드 상품이나 체크카드 발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대출
Q. 청년버팀목 허그 대출 후 결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 버팀목 허그 대출자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대출 자격 유지- 결혼 후에도 대출 자격 요건(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2. 배우자 소득 합산-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연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합산 소득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3. 대출 연장 시 불이익- 대출 만기 시 연장할 때, 당시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기타 변동 사항 고려- 결혼, 가구원 변동 등 주요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결혼 자체가 청년 버팀목 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동향
Q. 경제가 위기일수록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 위기 시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 유출: 경제 위기 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를 매도하고 달러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합니다.2. 무역수지 악화: 경제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3. 통화 가치 하락: 경제 위기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즉,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이 수출에 유리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경제 위기의 징후이자 결과로 작용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 물가 상승, 자본 유출 등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