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신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금리, 대출한도, 차주의 연소득 및 다른 부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 포함한 전체 대출 잔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되므로,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대출 상황, 소득, 부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과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거래소 24시간 개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 거래소가 24시간 영업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간 시차 및 글로벌 투자자 수용코인 거래는 전 세계에 걸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국가들의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24시간 영업체제가 필요합니다.2. 실시간 가치 변동 대응암호화폐 가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단시간의 거래 중단도 투자 기회를 잃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로 이러한 기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3. 유동성 공급 지속거래소 영업 중단 시 유동성이 줄어들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으로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4. 거래 접근성 향상투자자들의 생활패턴과 무관하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반면 주식시장은 정부 규제, 결제 시스템, 공정성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비중앙화된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 300인 미만- 광업, 건설, 운수업 : 300인 미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00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 200인 미만- 기타 업종 : 주된 업종 기준 적용2. 자본금 및 매출액 -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 8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이 (예: 제조업 1,500억원 이하)3. 소유 및 지배구조- 대기업이 실질적 지배주주가 아닐 것4. 기타 조건- 수입액 등 부가적인 업종별 기준도 있음따라서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종, 자본금, 매출액,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이 외에도 산업/기술 분야 등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금·적금
Q. 특수은행은 무엇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뭐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특수은행이란 일반 상업은행과는 다르게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주요 특수은행과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은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2. 농협은행- 농림수산업 관련 금융지원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주된 역할로 합니다. 3. 수출입은행 -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력 업무로 합니다.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용평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주택금융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5. 토지주택공사- 토지 확보, 주택건설 등을 통한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들 특수은행은 정부 출자기관이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일반 은행과 달리 특정 부문에 특화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지원의 대상과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Q. 비과세 이율 3.55가 좋은건가요 과세 이율 4.8이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과세 이율 3.55%와 과세 이율 4.8%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과세 이율 4.8%의 경우 개인이 받게 되는 실제 수익은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 이율 4.8%에 대한 세후 실효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후 실효수익률 = 4.8% * (1 - 0.154) = 4.08%비과세 이율 3.55%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3.5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과세 3.55%가 세후 실효수익률 4.08%인 과세 4.8%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따라서 조세 효과를 고려할 때, 과세 4.8% 상품이 비과세 3.55% 상품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세율, 상품의 만기, 중도 해지 여부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달러가 다시 초강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적극적인 금리인상-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Fed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2. 안전자산 선호심리-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게 되었습니다.3. 미국 경제의 상대적 견고성- 다른 주요국에 비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4. 유로화 약세 -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으로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당초 연말로 가면서 연준의 긴축 마무리와 경기부진으로 달러 약세가 전망되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지금 은행 부실이 점점 대두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새마을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적입니다. 즉,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저축은행이 실제 부실화될 경우, 예금인출에 대한 지급유예나 부분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높은 금리를 이유로 새마을금고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예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예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우량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금리 수준은 낮겠지만 원금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Q.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 저축보다 국채금리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금리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정부가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률인 셈입니다.국채금리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물은 만기 1년 미만의 국고채 금리를 말합니다.- 장기물은 만기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장기 국고채 금리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 국채금리가 하락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국채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현재 국고채 금리 수준은- 3년물 국고채 3.5% 수준- 10년물 국고채 3.7% 수준입니다.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 내외, 1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5-6%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지만, 회사채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고채에 투자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 성향, 만기 선호도 등에 따라 적정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요즘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와 비상장 주식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공매도)와 비상장 주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공매도(短賣, Short Selling)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주가 하락 시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입니다.반면 비상장 주식(Unlisted Stock)은 정식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공매도는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기법이고, 비상장 주식은 주식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매도: 주가 하락 시 차익 노리는 투자 전략- 비상장 주식: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투자나 주식 거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동향
Q. 환율 1400원 돌파가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좀 더 주목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 물가 상승원자재와 완제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기업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2. 기업 실적 악화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원가 부담이 커져 영업이익 감소 등 실적 악화가 우려됩니다.3. 가계 부담 증가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4. 성장 제약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냉각되고,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5. 금리인상 압력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따라서 환율 상승 지속 시 경기 둔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연쇄반응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