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식에서 증여받으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도 비상식적인 부분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증여세 회피가 어려운 점이, 부동산 취득시점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하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비상식적인 부분이면 다 과세대상입니다.자식의 월급을 전액 저금하고, 비용을 부모명의로 사용하는 정도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Q. 인구감소가 국가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감소가 국가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1. 적은 인구는 국가경제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내수수요가 충분히 발생해서, 수출 또는 국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2. 더 큰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변화량에서 발생하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만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며, 1인당 부양할 부담이 커지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세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경제가 죽어가죠.3. 인구감소의 긍정적인 면은, 1인당 영토가 넓어지는 정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도시문제가 심해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죠.4.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의사 1인당 환자수 감소 등 긍정적인 면이 있을것같아요.
Q. 예금자 보험금의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험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를 방지해주는 보험금입니다.가계구성원이 은행,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위험(못돌여받을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다만, 예금자보험금은 투자성격이 아닌 예금에 대하여만 보장합니다. 펀드, 보험등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험금은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장하는 금액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5000만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미국 25만 usd캐나다 10만 cad중국 50만 cny일본 1000만 jpy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Q. 인허가 대납비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요약하면, C가 B에 세금계산서를 하나 새로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A-C-B구조로, C는 A한테 지급하고, B는 C에 지급하는 구조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C입장에서의 예시 회계처리입니다.지급수수료 / 현금현금 / 지급수수료(차감)C는 이 거래에 대해서 본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처리만을 위한 회계처리는 통상 발생시키니, 상계하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반절은 이해 했는데...반절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이해하고 계신 대로, 주식배당은 자본내에서의 이동(이익잉여금 ->자본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의미를 갖지않습니다.다만, 상법에서는 자본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의 관리자인 이사(회)는 자본금을 지급가능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금을 높이는 행위이기에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더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외부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이론적인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