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세를 받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먼저, 용어 말씀을 드리면. 감세는 통상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율을 낮춰 감세정책을 시행한다.)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항목을 잘인식하셔야 하며, 그런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들 (연금보험료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다 다릅니다.
Q. 이런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는 2013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래도,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분이 총 10억이며, 12억 초과분이 3.3억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40%, 고려하면 약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3000~3500만원 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