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전안법 면제사유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전파법 면제사유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1대까지는 전안,전파법상 문제 없습니다.법인은 개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하여 각각의 기관에 연구시험목적으로 전안, 전파 면제확인신청을 하신 뒤, 해당 면제확인서를 근거로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제받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비용 관련하여서는, 전안법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약 4만원(기관에 납부), 관세법인 면제확인 신청 대행수수료, 관세법인 수입통관수수료가 들 것으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헤드폰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1호).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특송물품의 수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목록통관, 2.간이신고, 3.정식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대상이고, 정식수입신고를 하신다면 관세법인에 3만원이상의 수수료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간이신고로 하셔야 간편하실겁니다.또한 면세한도15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면세한도에 관한 규정:관세법94조)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국제운송비용을 제외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소액물품등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간이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Q. 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1.택스리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해외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개념입니다.택스리펀의 유무와 관계없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합니다.2.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무역
Q. 수출서류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1. 인보이스의 데이트란에는 귀하께서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자사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2. 인보이스가 선적일보다 몇년 전이라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과, 실제 송금받으신 외화대금, b/l상 데이터 등 관계서류가 매칭이 가능하여야 향후 세관심사시 소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
Q. 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관세율: 30%(기본관세)2. 부가세: 10%3. 주세: 72%4. 교육세: 30%EX) 물품의 과세가격 250달러관세: 250usd * 30%주세: (250usd + 관세) * 72%교육세: 주세*30%부가세: (250usd+관세+주세+교육세)*10%
무역
Q. 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1. 블루투스 헤드폰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2. 과세가격 기준은 물품가격+국제배송료입니다.어떠한 절차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송비와 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이 면세한도 초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의무입니다.
무역
Q.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요?이해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외국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라면,수입업자는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역
Q. 해외배송 물품 통관번호 조회안됨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 운송장 번호는 국내 운송이므로, 관세청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신 정보입니다.국가와 물품, 가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면세한도라면 통상 1주일내로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관세청 통관절차는 알고계시고 있으시다 하시니,식품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해당 접시에 식품(음식)이 닿는다면 식약처 검역도 받으셔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외에, 한글표시사항을 최소판매단위에 부착하셔야 되며식약처 정밀검사 신청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해당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무역
Q. 알약을 보관하는 약통도 식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식품에 닿는 용기이므로, 해당 용기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식약처에 수입신고(=식품 검역)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