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폐 단위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향을 끼칩니다.우리나라 돈을 단위 1/10000으로 줄인다고 가정했을때, 현재의 1만원은 1원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최소단위인 1원 아래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현재 1만원 이하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여러 묶음을 한번에 거래 할 수 밖에 없어, 필요이상의 지출이 발생되기도 하며, 역으로 대량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기도 합니다예로, 500원짜리 과자를 현재는 1개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1/10000에선 1원이 과자 20개의 가치를 가지기에 한번에 최소 20개씩 거래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Q.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장 점유율: 대한민국의 경제법은 시장 점유율이 독점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시장 진입 장벽: 해당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장벽은 독점 기업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시장 구조: 산업 내의 기업들 간의 관계, 거래 및 경쟁 상황 등 시장의 구조도 평가 대상입니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행동이 독점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가격 결정력: 기업이 시장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능력도 고려됩니다. 가격 결정력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나 경제 당국이 독점 기업을 판단하게 됩니다. 독점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경제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독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당국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각각의 상품에 따른 시장의 체계는 상이하기에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