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왜 매년 예산이 없어 셧다운 될 위기에 처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관의 필요이상의 권력남용, 낭비를 막기 위한 방어책입니다.배정된 돈에서, 사전에 합의된 업무를 처리한다. 라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합니다.하여, 예산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에 이 상태를 셧다운이라 합니다.그만큼 배정된 돈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에, 배정단계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추가지출이 있을경우 업무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