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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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노동사건 대리(부당해고구제신청, 임금체불 등)
[약력] 고용노동부 근무(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장 등), 노동법 강의(고용노동연수원)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중앙경제)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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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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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안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705호(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
010-2041-9789
근로계약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15일이 기본이며,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임금체불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