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기의 실금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유지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변기 실금의 발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수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수사 대상 기간과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포렌식 분석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 필요성, 영장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생·파산
Q. 한번 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평생 금융 기관 거래는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등급이 낮게 유지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실한 금융생활을 통해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퇴거시에 청소를 반드시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청소 의무나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는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심한 오염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 비교형량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위와 방법,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