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 밖에 없는건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나,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은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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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와 변호사는 같은걸 공부하는건지 궁금해요.
검사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법학 교육을 받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전공 무관),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 교육 이수,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자격 취득 순으로 이뤄집니다. 검사가 되려면 별도로 법무부가 실시하는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는 법학과나 법학부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대에 진학해야만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부에서는 법학 외에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집중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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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른 자격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소송 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변리사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대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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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로스쿨과 예전의 사법고시는 모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방식에서 로스쿨은 3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사법고시는 독학이나 고시학원을 통한 시험 위주의 공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시험제도는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만 취득할 수 있으나,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특정 선발인원에 맞춰 합격자를 정했지만, 로스쿨은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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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찰 특채에 합격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경찰간부 특채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은 경찰간부 특채 응시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각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경쟁률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