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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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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로스쿨과 예전의 사법고시는 모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현재의 로스쿨과 예전의 사법고시는 모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공통점이 있는것 같구요.

뽑는 인원이나 시험의 레벨등이 그래도 다를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가 더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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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방식에서 로스쿨은 3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사법고시는 독학이나 고시학원을 통한 시험 위주의 공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시험제도는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만 취득할 수 있으나,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특정 선발인원에 맞춰 합격자를 정했지만, 로스쿨은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로스쿨과 사법고시(현재의 변호사시험)는 모두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난이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교육 및 훈련 과정
    • ​로스쿨​: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법학 이론과 실무를 배우며, 다양한 법률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법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법학 지식과 법률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사법고시는 1차(필기시험), 2차(논문시험), 3차(면접시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2. 선발 인원
    • ​로스쿨​: 매년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으며, 각 로스쿨의 정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의 정원은 제한적입니다.

    • ​사법고시​: 사법고시의 합격 인원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과거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격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3. 시험의 난이도
    • ​로스쿨​: 로스쿨 과정은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로스쿨에서의 학업은 법학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의 노력과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난이도로 알려져 있으며, 합격률이 낮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방대한 양의 법학 지식을 요구합니다. 2차 시험은 논문 형식으로, 깊이 있는 법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인식
    • ​로스쿨​: 로스쿨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며, 다양한 경로에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도로, 법조인 양성의 대표적인 경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어떤 제도가 더 어려운지는 개인의 경험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전통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평가되지만, 로스쿨도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도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개인의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체제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고,

    합격인원에서도 사법고시 당시보다 5~10배이기도 하므로 응시인원을 고려하더라도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