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동행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구체성 등), 물리적 증거(DNA, 상처, 찢긴 옷 등), 정황 증거(CCTV, 통화/문자 기록 등),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과 녹취록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인정이 아닌 단순 사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채권에서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주요 차이점은 책임의 성격과 구상권 행사 방식입니다.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주채무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원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 등 법률적 분쟁을 다루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등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아니며, 기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일반 법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호처 직원들에게 방송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특수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44조제1항에 의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소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근무지)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50만원의 차용금에 대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 트라우마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트라우마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아동과의 유전자 검사 등 혈연 입증 자료, 친모·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각종 증명서류 등을 모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미혼모의 경우 출산 사실만으로도 모자관계가 성립되어 출생신고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미혼부는 혈연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까지 소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도 요구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도덕성과 인격 등입니다.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환경이 현저히 불안정해지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입니다. 살인,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강간 등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정한 행위가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며, 형사사건의 결과로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제재이며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