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을 막고, 이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헌법의 해석은 판사마다의 해석을 달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을 담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관은 판결문에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혀야 하며,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을 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석기준이 정립되고, 상급심의 심사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오히려 구체적 정의 실현과 시대 변화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점에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항목에 동의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양육 중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당사자들의 의사, 가족 구성원간 정서적 통합, 사회생활에서의 영향, 정체성 문제,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폭행·협박
Q. 교체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연인을 때리는가요?
데이트 폭력은 통제 욕구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또한 왜곡된 남녀관계 인식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분노조절장애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폭력으로 표출하게 됩니다.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학습하여 이를 반복하게 됩니다.알코올이나 약물 남용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과 제도는 문명 사회의 질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근대 이전에는 관습법이나 종교법이 주된 규범이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성문법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형법으로 범죄를 처벌하며, 민법으로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법과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법이,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소비자보호, 양성평등 등 새로운 가치들도 법제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법과 제도는 또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보장,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결국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형사
Q. 요즘 변호사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즉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변호인과의 접견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즉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접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혼자된 사위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위는 장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이 유언으로 사위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른 자격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소송 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변리사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대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민사
Q. 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의 시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가 적용됩니다. 만약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라면 각자의 가해 정도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시비 시작의 원인 제공자, 주취 정도, 상해의 경중, 서로간의 화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정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사태에 여러 증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건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 장성들이 일관되게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 내용이 동일하다면 더욱 증거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