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민사소송의 1심 재판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2-3회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사이에 증인신문, 감정 등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가 종결된 후에도 판결문 작성에 1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여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도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1-3개월 정도입니다.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며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판이혼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조건이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은 어떤 방식으로 속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나 해킹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주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정부기관 사칭 시에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시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또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수 있다"며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접근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할 때는 "범죄 연루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킵니다.또한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실제 기관 번호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화 통화 중에 실제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공범과 통화를 연결하는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며,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지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언동이나 요구여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SNS 단톡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비하발언의 경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증거자료로는 단톡방 대화내용 캡처본과 해당 비하발언이 본인을 지칭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나요?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물품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는 상속인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품을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윤대통령 탄핵되면 선거를 다시 하나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즉,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격이 박탈되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가 새로 시작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 들고잇던 주식이나 코인같은재산은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은 결혼 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혼인기간 중 해당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증가분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해당 재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제공했거나 부부공동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결혼 전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합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이혼의사를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합니다.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 신청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이혼의사 확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