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에는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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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1심 재판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2-3회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사이에 증인신문, 감정 등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가 종결된 후에도 판결문 작성에 1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여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도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리며, 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개월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1회 기일이 열리고 바로 종결되더라도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할 걸 고려하면 각 심급별로 6개월은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