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 밖에 없는건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나,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은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Q. 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비권 행사 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증과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기록, 계좌내역, 실황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참고인 조사: 목격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영장 청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합니다.공범 진술 확보: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법적인 개념은?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간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0%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