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을 통한 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 입증 자료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증인 신청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나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전문가 의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검찰 측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증거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피의자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며,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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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비권이라는건 아무말도 안한다는건가요?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묵비권 행사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모든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선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언제든지 묵비권 행사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검사와 변호사는 같은걸 공부하는건지 궁금해요.
검사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법학 교육을 받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전공 무관),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 교육 이수,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자격 취득 순으로 이뤄집니다. 검사가 되려면 별도로 법무부가 실시하는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는 법학과나 법학부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대에 진학해야만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부에서는 법학 외에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집중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게 됩니다.따라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아이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그 의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 지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정을 잘 설명하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배달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업체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적 의견 제시 시에도 비속어 등 모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신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과 개인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된 대상이며, 기록은 남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없어집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형사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 간의 경중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2항의 "중한 형"은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로 적어주신 대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같이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성범죄
Q. 검찰에서 조사 없이 법원으로 가기도 하나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이름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명에서 (주)의 위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줄여서 '(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명 앞이나 뒤에 붙이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