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확립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와 법조계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법조계에서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며,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이 없더라도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가급적 이사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집상태를 점검하고 공과금 정산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사전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반환계좌를 알려주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환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범죄수익의 은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은닉된 후라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범들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
Q.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