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무역 이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전기차 보조금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우리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특정 국가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하였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인정하고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Q.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가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로 인해 무역 현장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시제품이나 연구용 물품을 수입통관 없이 과세 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되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우수 업체들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단일보세공장 특허 거리 제한이 15KM에서 30KM로 확대되어 생산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Q. 글로벌 재고회의기(Inventory Drawdown)가 2025년 수출 회복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반도체 수요가 안정되며 세계 무역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한국 주요 산업은 선제적 재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전자, 화학 등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산업은 과잉 생산을 지양하고 수요 기반의 생산 조절이 요구됩니다. 재고 축적보다는 수요 예측을 정교화해 적정 수준의 재고만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Q. 대만해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한국 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해상 물류 지연이나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도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항로의 대체로는 동남아 경유 항로나 철도와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 활용이 검토될 수 있으며, 주요 시장별로 분산 보관 가능한 현지 물류 거점 확보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시 납품을 위한 전략적 안전재고 비율 조정과 생산출하 시점의 탄력적 운영도 병행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Q. 서비스 무역 7% 성장이 물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떻게 예측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uncta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은 9% 성장하여 전체 무역 증가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앙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 연계와 qr 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경을 초월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