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극한 기후로 인한 항만 기능 마비 시 내륙 임시 통관소 운영 방안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연안 항만이 침수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세법상 긴급통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내륙 거점에 임시 통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장은 통관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통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재난 상황에서는 내륙 물류기지나 대체 창고를 임시 통관 장소로 지정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Q.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자통관시스템 마비 시 대체 운영 체계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수기 작성 서류, 팩스 또는 전화 기반의 신고 체계, 종이 원본 기반의 심사 방식이 일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표준 양식과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관과 업체 간 비상 연락망 구축, 핵심 인력의 아날로그 업무 숙련도 확보, 통관우선순위 품목 선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초국가적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가 관세 제도에 미칠 도전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노마드의 경제 활동에 과세하기 위해선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와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과세권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적이나 단기 체류보다 소득의 원천지, 서비스 제공지, 서버 위치 등 실질적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고, 다자간 조세 협정을 통해 이중과세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AI 통번역 시스템의 관세행정 도입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화권별 언어 습관과 표현 방식까지 반영한 AI 통역기가 도입되면 외국인 여행객과 세관 간의 오해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신고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세관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Q. 동아시아 탄소 국경세 공동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체 구성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일 3국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 대응하려면 역내 공급망 탄소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인증하는 협의체 형태의 플랫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국 기업의 배출 정보를 표준화해 통일된 보고체계를 갖추고,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감축 투자, 제도 대응 컨설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공동기구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