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후로 인한 항만 기능 마비 시 내륙 임시 통관소 운영 방안은?
안녕하세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연안 항구가 침수될 경우에 내륙 거점에 임시 통관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항구가 침수되는 등의 기존 항만 통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보세운송이나 역외장치 등을 통한 세관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어떠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연안 항만이 침수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세법상 긴급통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내륙 거점에 임시 통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장은 통관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통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재난 상황에서는 내륙 물류기지나 대체 창고를 임시 통관 장소로 지정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수면 상승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연안 항만이 마비될 경우, 내륙에 임시 통관소를 설치하려면 몇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관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시 통관소의 설치는 통관 효율성과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내륙 임시 통관소의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극한 기후로 인한 항만 기능 마비 시 내륙 임시 통관소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세법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유연한 통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42조는 세관 업무의 임시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임시 시설 구축 시에는 항만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과 연계해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내륙 거점 선정은 종합적 침수 예측 모델을 활용해 결정됩니다. CAD 기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과 재해위험지역 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평가하며, 기존 유휴 물류창고나 산업단지를 우선 활용합니다. 법적 절차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역 내 재해 취약지구 정비계획」과 연계한 긴급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임시용지 사용 협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