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에 장애가 올 때 수출화물에 대해서 서면 신고 임시 허용 제도의 법적 근거의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항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수출 화물의 통관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면 신고의 임시 허용과 같은 조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 항만 운영자와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사건 대응 계획(IRP),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 재해 복구 계획(DRP)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서면 신고 절차와 같은 대체 통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 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면 신고의 임시 허용과 같은 비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 시에도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도 필수적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랜섬웨어 등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수출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어, 수출화물에 한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관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또는 하위 고시에 관련 예외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긴급 상황에서도 수출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항만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일단 서면 신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만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를 위한 만반의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물류 지연 및 계약 이행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매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지만, 현재는 일시적 행정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의 신뢰 확보와 국가 물류체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에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서면 신고를 임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세관 당국도 사후 검토와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무역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이 마비될 경우 비상 통관 절차는 서면 신고 임시허용 제도와 수동 검사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일본 나고야항 랜섬웨어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앙 시스템 장애 시 컨테이너 반출입 작업이 중단되면, 세관은 기존 EDI 시스템 대신 수기 서류 접수와 물리적 검증을 통해 화물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 위험 평가 도구를 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 검사하고, 블록체인으로 저장된 이전 무역 데이터를 참조해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랜섬웨어 공격 시 서면 신고 임시허용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전자신고 의무 규정(예: 중국 세관법 14일 내 EDI 신고)은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 화물 유통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 재난 상황에서의 수기 신고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복구 기간 동안 신고 지체금 면제 조항을 추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후 전자문서 보완 의무를 규정해 데이터 정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