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인천 노무법인 다온에서 일하고 있는 임지은 노무사 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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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다온
인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302호
032-555-9393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원래 식대(비과세)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론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판례는 회사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액의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식대는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우위를 가진 자(예. 다수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직장 내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