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해당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는데 임금체불은 보통 합의취하를 권합니다. 기간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