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명칭이 식비라고 해도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또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일 필요는 없고, 1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만약 1년으로 계약했다면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두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1주일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자진사직일 뿐인데) 형식적으로만 자진 사직 후 기간제 근로를 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전혀 다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뒤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