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카페 마감알바중인데...능력부족으로 일을 못해서 담날 지장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혹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임금 산정기준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5시 출근해서 10시 30분 퇴근했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Q.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남은 기간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아르바이트생이 6월 29일에 그만둔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출근 명령을 명시적으로(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해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상퇴직의 기준과 젉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상퇴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