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이상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전직, 정직, 감봉 등 인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를 기본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언어 폭력의 경우, 녹음 파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업무 관련의 경우, 사내 메신저나 회의록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다만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직무,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지만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어 온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거절 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 실제 출근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스케줄 형태 계약과 유사),계약 자체를 나누어서 체결해도 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을 길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정확한 계약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사가 갱신 및 재계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해로 입은 부상의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병원 발급)가 필수로 필요하며 재해 발생 경위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승인 소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재조사 및 조치명령 혹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