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Q.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에 따른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포함됩니다.다시 말해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도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정산금이 DC형 계좌에 납입되기까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분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은 '근로'가 아닌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임의적 금원이므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계좌에도 납입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퇴직위로금이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구체적인 액수 기준이 잡혀있거나 관행상 퇴사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던 등 사정이 있다면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사장이 사직 수리(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12월 말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때문에 굳이 12월 말까지 급여지급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민법 660조 3항에 따른 사직처리 유예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11/18부터 근무를 안하신게 입증되신다면12/1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숙소를 제공받는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확보하신 채용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숙소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숙소에서 하루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일 뿐 아니라,묵을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직장 내 규정에 숙소 퇴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질문자분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실수도 있을 것이며,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시킨다면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