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왜 오락가락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프럼프의 관세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상대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조금씩 관세율을 내려가면서 협상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특유의 습관이 국가 경영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 경제와 엮여 있는 주변국들이 또 다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금융 시장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 대로 금융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조장하고 있는 불활실성과 이어지는 큰 변동성은 미국 국채와 달러라는 최고의 안전 자산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자에서도 부메랑이 될 수 있어 7월 이후 계획된 상호관세 부과까지는 안갈 것 같고 가서도 안될 듯합니다.
Q. 자산이랑 재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자산은 재산은 혼용하여 자주 사용되는데 경제, 회계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asset)은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권리나 자원을 의미하고 재산(property)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모든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 및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재산은 법적 소유권과 시장성에 자산 보다 더 초점을 맞춥니다.
Q. 유럽경제가 옛날만큼 기를 못피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유로존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하에 있고 성장이 더딥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5년 유로존 경제성장율을 1%로, KIEP 등 주요 기관은 이 보다 낮은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성장율 전망입니다. 주요 침체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로존 주요국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연립정부 붕괴 등 정치적 혼란이 가중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갈등전기차,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소비와 투자 부진 > 2024년 독일의 경우 산업생산이 팬데믹 이전 대비 10% 낮아졌고 민간 소비도 위축재정 부담과 부채 > 프랑스는 재정부채가 GDP 대비 10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유로화 약세 > 일부 수출 기업에 유리하나 수입 물가에 부정적이상의 이유들로 유로존은 중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Q. 한국형성장모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형 성장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부 주도 성장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국가 자원의 동원과 집중 등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서 수출 주도 산업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반면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육 투자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과 기업의 배당 보다 높은 투자율은 잠재 성장율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 자원의 효율화와 집중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하에 가능했고 1998년 IMF 금융위기 등의 국가 차원의 위기 앞에서도 단결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은 사실 단일 민족 국민들로 이뤄진 매우 독특하고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어 개도국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얼마전 티비 다큐를 보고 놀란적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아마도 학교를 벗어난 경쟁 환경으로 가야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경쟁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구직 포기 청년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구직 포기 청년이 120만 명에 달하고 청년(15~29세) 고용율이 44% 내외에 머물며 최근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단면이라 판단됩니다.정체된 경제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경력직 선호 현황수시채용이 늘어나는 고용 시장의 구조 변화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 증가취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등으로 구직 포기 청년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장기화는 국가 성장동력 약화와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위 청년 '니트족' 증가와 함께 정신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