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 5단체장들이 바라는점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규정 개선집단소송제 도입 유보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재정의 조기 집행, 금리 인하, 증시 안정 등 경기 부양책 요청이상이며 특히, 부채비율 규정의 경우 기업 설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대응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시간을 기업들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선을 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서유럽 복지국가나 싱가폴 모델은 상당기간 쉽지 않습니다.일단 한국의 인구가 서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많고 싱가폴은 도시국가에 가깝습니다.또한, 서유럽의 경우 한국 보다 상당히 느리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며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니 노르웨이 및 핀란드 같은 국가는 인구 구성이 고르고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일단,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정 세대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현재 노령층과 베이비부머들(질문자님 부모님 세대)이 양보하고 희생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1인 1표 민주주의 맹점입니다.특히, 저출산은 자본으로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민에 대한 보다 열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으나 북한과 남한은 거의 전부문에서 격차가 커서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다만, 싱가폴 모델은 부산항 등이 추진 중이고 한국 경제는 단일 경제 모델로는 지속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학생으로 치자면 국영수와 암기과목까지 골고루 잘 해야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미국 달러처럼 기축 통화국도 아닙니다. 쉼 없이 일하고 계속 성장 해야 나라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됩니다.좋은 토론과 고민이네요. 격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