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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민창성 전문가
Hansae
Q.  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 5단체장들이 바라는점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규정 개선집단소송제 도입 유보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재정의 조기 집행, 금리 인하, 증시 안정 등 경기 부양책 요청이상이며 특히, 부채비율 규정의 경우 기업 설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대응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시간을 기업들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선을 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서유럽 복지국가나 싱가폴 모델은 상당기간 쉽지 않습니다.일단 한국의 인구가 서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많고 싱가폴은 도시국가에 가깝습니다.또한, 서유럽의 경우 한국 보다 상당히 느리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며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니 노르웨이 및 핀란드 같은 국가는 인구 구성이 고르고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일단,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정 세대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현재 노령층과 베이비부머들(질문자님 부모님 세대)이 양보하고 희생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1인 1표 민주주의 맹점입니다.특히, 저출산은 자본으로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민에 대한 보다 열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으나 북한과 남한은 거의 전부문에서 격차가 커서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다만, 싱가폴 모델은 부산항 등이 추진 중이고 한국 경제는 단일 경제 모델로는 지속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학생으로 치자면 국영수와 암기과목까지 골고루 잘 해야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미국 달러처럼 기축 통화국도 아닙니다. 쉼 없이 일하고 계속 성장 해야 나라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됩니다.좋은 토론과 고민이네요. 격려합니다.
Q.  영국에서 미국산 소를 수입한다고 하던데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소고기 수출 시장은 미국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호주 등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이 영국 무관세 수출로 물량이 증가하여 한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호주 산이 대체재가 되어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보시면 2024년 기준 호주가 미국 보다 소고기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Q.  사모펀드는 어떤 펀드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펀드(fund)의 종류를 나눌 때 사모(private)와 공모(publi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모는 공모 보다 소수의 투자가를 모집하여 여러 투자활동을 하는 것인데 익히 알려진 PE(Private Equity) 펀드가 대표적인 사모펀드입니다.공모펀드 보다 투자활동에 대한 공시나 투자 결과 및 수익 배분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어서 사모펀드의 운영인(GP, General Partner)의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사모펀드가 있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MBK는 국내 가장 큰 사모펀드입니다.
Q.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달러 약세는 미국과 교역을 하는 한국 등 주요국 통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면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최근 3개월 간 원화는 달러당 1,450원 내외에서 현재 달러당 1,400원대가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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