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떻게 노선을 탈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고요
요즘 정치가 궁금해서 또래 애들이랑 토론해 보다가
두가지 가능성이 나와서 내기를 했는데요
1.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잘 핸들해서 유럽처럼 복지국가 될 가능성
2. 한국이 저출산을 자본으로 때워서 싱가폴처럼 무역 허브가 될 가능성
3. 둘중 뭐가 더 현실적인지
4. 이걸 위해 각 정당이 주장하는 논리, 정책
이 두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국가 재정이 튼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유가 나온다던지 아니면 관광 수입 등 특정한 부분에서 국가 재정이 계속 충당되는 경우이며,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국가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저출산을 자본으로 채우기에도 재정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 부채 증가 추세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서유럽 복지국가나 싱가폴 모델은 상당기간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의 인구가 서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많고 싱가폴은 도시국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서유럽의 경우 한국 보다 상당히 느리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며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니 노르웨이 및 핀란드 같은 국가는 인구 구성이 고르고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단,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정 세대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현재 노령층과 베이비부머들(질문자님 부모님 세대)이 양보하고 희생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1인 1표 민주주의 맹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자본으로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민에 대한 보다 열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으나 북한과 남한은 거의 전부문에서 격차가 커서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다만, 싱가폴 모델은 부산항 등이 추진 중이고 한국 경제는 단일 경제 모델로는 지속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으로 치자면 국영수와 암기과목까지 골고루 잘 해야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미국 달러처럼 기축 통화국도 아닙니다. 쉼 없이 일하고 계속 성장 해야 나라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좋은 토론과 고민이네요. 격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잘 핸들해서 유럽처럼 복지국가 될 가능성과 저출산을 자본으로 때워서 싱가폴처럼 무역 허브가 될 가능성 두 가지 상황 모두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데요.
일단 저출산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으며, 무역 허브가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우리나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부산을 그렇게 만드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실상 1, 2번 모두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증세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자본을 태워서 싱가폴처럼 되는 것 역시도
현재의 싱가폴이 잘 돌아가고 있기에 싱가폴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을 포기하고 다민족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민족국가로 해외에서 이주혜택을 제공하여 젋은가정들이 이주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싱가폴 제도나 베트남 제도 어디에 맞춰질지는 모르나 제 1의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합미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둘 중에 고르라면 1번이겠지만 사실 둘 다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일단 저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1.0이상이였을 때 즉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얘기지만 지금은이미 깨진지 오래인데다가
한국의 경우 앞으로 10년 뒤 고령인구가 80년대생까지 합하면 약 2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얘기가 나오고 있어 각종 사망률까지 더하면 급속도로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는 이민정책밖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민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태이고
예전엔 공장만 가능했던 것이 창업도 자율성이 높아져가능해지고 있으며 점차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식 복지 강화와 싱가포르식 경제 성장 중 어느 한쪽이 아닌 두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정당은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정책을 제시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