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하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가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리 인하의 주요 효과(1)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이는 기업이 새로운 설비 투자, 사업 확장, 연구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면 고용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2) 소비 증가금리가 낮아지면 개인도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저축에 대한 이자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됩니다.(3) 부동산 및 자산 시장 활성화낮은 금리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등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환율 효과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 및 관련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금리 인하가 항상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경제 불확실성기업이 미래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면,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소비 증가 미흡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선호한다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고용 확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구조적 문제특정 산업의 구조적 변화(예: 자동화 기술 도입)로 인해 기업이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금리 인하로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금리 인하 외의 고용 정책 필요성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재정 정책: 정부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예: 인프라 투자, 공공사업 확대).교육 및 재훈련: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해 고용 가능성을 높임.산업 구조 개선: 혁신과 창업을 장려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결론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 감소, 소비 증가, 투자 활성화 등으로 고용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로 고용 증가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 경제 환경,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재정 정책 등 다른 대책과 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대책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60년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와 사회 양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1. 경제적 안정망 강화(1) 기본소득 도입 및 복지 확충기본소득 도입: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복지 서비스 확충: 실업, 건강,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복지 시스템 강화.(2)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청년 지원: 주거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계비 보조, 의료비 지원 강화.---2. 양질의 일자리 창출(1) 중소기업 활성화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확대.청년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 및 임금 격차 해소.(2) 미래 산업 투자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3. 주거 안정(1) 공공임대주택 확대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주거 안정으로 출산 부담 완화.(2) 주택 구입 지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이자 감면 및 지원 확대.---4. 출산율 문제 해결(1) 육아비용 지원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무상교육 범위 확대(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2)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시간제 근로와 원격근무를 장려해 양육과 직장을 병행 가능하게 지원.---5. 자살률 감소 대책(1) 정신건강 지원전국 단위의 정신건강 지원 센터 확충과 심리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2) 채무자 보호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강화.개인 파산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재기 지원책 마련.(3) 지역 사회 연대 강화지역 내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센터 확충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6. 사회 양극화 해소(1) 공정한 소득 분배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정책 강화.중산층의 소득세율 조정으로 가처분 소득 증가.(2) 교육 평등 지원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 강화 및 지방 소도시 교육환경 개선.고등교육 학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 기회 제공.---7. 소비 활성화(1) 경제 활성화 정책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소비 세금 감면 등 시행.지역 화폐 활성화로 지역 경제 회복.(2) 생활비 부담 경감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대한민국이 직면한 자살률과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단일한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Q. 주택연금 제도중 이자납입 방법과 주택 가격 상승시는 ?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이시군요. 주택연금의 이자 납부 방법과 주택 가격 상승 시 연금액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이자 납부 방법: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대출잔액에 합산되며, 가입자가 별도로 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시 연금액 증액 가능 여부: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분이 연금액에 반영되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기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중도 해지 후 동일 주택으로는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Q. 언제쯤 토스뱅크가 나스닥에 상장할까요?
토스(Toss)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2024년 10월 말, 국내 기업공개(IPO) 절차를 중단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낮은 평가를 극복하고,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장 시기나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준비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스의 나스닥 상장은 빠르면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과정에서의 변수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토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실패한 걸까요?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여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뒤처지면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현재까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과 함께 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