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960년대는 6.25이후 후진국에서 2000년대 선진국으로 진입이후 낮은 출산율과 자살율로 인구소멸로 인해 없어지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자살하지 않고 살기좋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너무 사회양극화로 소비도 위축되고 힘든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대책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60년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와 사회 양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1. 경제적 안정망 강화
(1) 기본소득 도입 및 복지 확충
기본소득 도입: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
복지 서비스 확충: 실업, 건강,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복지 시스템 강화.
(2)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청년 지원: 주거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계비 보조, 의료비 지원 강화.
---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확대.
청년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 및 임금 격차 해소.
(2) 미래 산업 투자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3. 주거 안정
(1)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 안정으로 출산 부담 완화.
(2) 주택 구입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이자 감면 및 지원 확대.
---
4. 출산율 문제 해결
(1) 육아비용 지원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무상교육 범위 확대(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시간제 근로와 원격근무를 장려해 양육과 직장을 병행 가능하게 지원.
---
5. 자살률 감소 대책
(1) 정신건강 지원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 지원 센터 확충과 심리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2) 채무자 보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강화.
개인 파산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재기 지원책 마련.
(3) 지역 사회 연대 강화
지역 내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센터 확충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
---
6. 사회 양극화 해소
(1) 공정한 소득 분배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정책 강화.
중산층의 소득세율 조정으로 가처분 소득 증가.
(2) 교육 평등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 강화 및 지방 소도시 교육환경 개선.
고등교육 학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 기회 제공.
---
7. 소비 활성화
(1) 경제 활성화 정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소비 세금 감면 등 시행.
지역 화폐 활성화로 지역 경제 회복.
(2) 생활비 부담 경감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대한민국이 직면한 자살률과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단일한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6.25 이후 때에 우리 딱 부모님들이 너무 못 자셔 가지고 자식들에게 너무 공부 거기에다가 돈이 된다면 뭐든 해라라고 하는 자유주의 방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 자랑용 이런 것들인데요 젊은 세대의 자살률은 너무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힘 있고 빽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을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는 현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보통 직업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성은 본인보다 돈이 많은 능력 있는 남자를 찾기를 원하고 눈높이는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선진국 여성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성을 찾아야지 소나기가 오면 잠시 쉬어 가면 되고 당장 어려운 것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될게 아니라면 투룸 월세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동남아 여성이라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자살을 하는 이유는 비교를 하는 문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출산은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가계운영이 불가한데 아이까지 출산하면 강제 외벌이가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다는 것을 부모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출산하는 가정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양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인데 이 비용을 줄이려고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다보니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과 복지 정책을 지원하여 자살율 감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살에 가장 큰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이나 복지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하여 자살율을 줄이고
저출산에 큰 요인인 경제적 요건에 대하여 대출지원, 주택 문제 해결 등을 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유도해야합니다. 또한 출산시 혜택을 강화해 일부러 자녀 계획을 세울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자살율 감소와 출산율을 높이는 경제적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질의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저출산과 자살율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육아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 보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살율 감소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전망과 더불어 경제적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생계가 위협받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나 실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사회적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소득 분배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소비심리 역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각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들의 아파트 건축을 멈추고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유치시켜야합니다.
일단 직장이 있어야 그곳에서 살집이 필요하고 상가들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지금은 기업도 밀어내고 아파트만 지어대고 가격만올려 텅빈아파트에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자살은 여러 이유로 절망감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갖춰야 하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가족은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아이와 일을 병행하며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