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Q. 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이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 입니다
Q. 지하철역에서 실수로 이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통상 고소가 접수 된 후 2주에 연락이 오나, 이 경우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cctv 분석 등 질문자님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는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실것을 권유해드립니다
Q.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등을 금지하는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임차인에 명도소송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승소후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겠지요
Q. 음주운전 구속수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엄한 처벌 등이 예상되어 수사 내지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망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Q. 지급명령 폐문부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까지 하였다면 법원 공시송달신청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