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3.3프로 세금은 왜 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통 일을 하시면 크게 3가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근로소득은 월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며사업소득은 월급과 상관없이 국세3% 지방세0.3%를 징수합니다.일용직소득은 하루일당 15만원씩을 공제해주므로 통상 세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소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차이, 불합리한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유무 등 차이가 있으니 꼭 검토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증여세
Q. 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통상 2.17억원까지 현금대여로 인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직인 경우 등 현금반환능력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Q. 퇴직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인 1퇴직소득세 내고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16.5%세율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한 irp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연금세액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회사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뿐, 연금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닙니다.소정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꼭 알고싶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확정시기가 존재합니다. 구법에선 문리해석상, 증액경정시 그 확정일이 새로운 경정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과세관청에 증액사유를 만들어 자수하여, 증액경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ex)20x1.05.31 세법상 최초 확정일20x1.08.25 은행근저당 설정20x1.11.30 고의로 증액사유 자수(확정일 변경)1순위였던 과세관청이 2순위였던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상 명확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