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사고로 상대측에서 단독사고 아니냐 본인은 과실이 없는것 같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올려주신 동영상만 보고 판단하는데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을 드리자면요귀하 차량의 어느 부분이 파손된 것인가요?그리고 상대방이 귀하 주행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은 보이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지만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주행을 하셨는데 귀하의 차량에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요?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원이 업무차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보험 청구하고 자부담 50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보험으로 처리하셨는데 보험 2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라 하셨는데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직원이 부상당한 것은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건가요?회사 업무와 상관있는데 사람이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차량 손해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해준다면 직원에게는 좋은 조치로 보입니다.특별할 법규정이나 약관상의 보상규정이 있는 것 같진 않군요회사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보험
Q.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근로 댓가를 받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서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사고당인가요? 동승자 있을시 개별 인원 보상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사고당이 아니고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사고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상대방에 대한 민사책임은 오토바이 소유자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운전자로서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사고를 대비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귀하도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