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 경제 성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개 지역에 약 281개 외국인 투자기업, 총 1,15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반면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지역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세 혜택이나 특별한 무역 규정을 의미하며,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무역에 관한 광범위한 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번호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말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진공 포장된 제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고 후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를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직접 수입신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HS CODE, 수입가능여부, 수입절차, 수입 요건 등 수입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일회성 수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실거라면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처리중…언제쯤 완료될까여 ㅠ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해보니 금일 수입신고 수리되어 해당 특송사 창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금일은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부터 배송 시작되어 빠르면 1~2일 내로 배송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이고 어떤 물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수출입 모두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또한 중국 다음으로 수출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그 외에는 일본, 베트남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2.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강국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20% (22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IMF 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두 개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먼저, IMF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기구로,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입니다. IMF에서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국들의 외환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회원국들의 금융 정책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한편, 세계은행은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즉, 전 세계의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저리 대출, 기술 지원, 정책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러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참고로 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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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세아니아의 무슨 대표상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경우 천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광물성 연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원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 수입 또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목축업이 발달하여 육류 수입 비중 또한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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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의 보호주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국가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에 이를 정도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보호주의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