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세금이 미납된 경우 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세관에서 유치합니다.유치물품은 기본 30일간 보관되며, 세관장의 승인에 따라 60일까지 보관됩니다.30일 이내에 관세 등 세금과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유치물품의 경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짝퉁 물품은 폐기되고, 기타 다른 물품들은 공매 또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이 있습니다.1. 당사자 간 해결 :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당사자 간에 신뢰가 없거나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조정/중재 :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수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는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이나 소송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따는 장점이 있습니다.3. 소송 :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