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과일의 경우 수입이 많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생과일(과실)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몽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 가능합니다.이처럼 수입 시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고, 식물검역에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하여 과일 수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과일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과일별 수입허용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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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물건 한개당 관세는 얼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별 (정확히는 HS CODE별)로 상이합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관세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8%이며, 의류, 잡화 등의 경우 13% 입니다. 도서, 음반류와 같이 무관세인 물품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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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해외직구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걸로 보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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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전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 규제, 투자 제한 등의 무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제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무역전쟁에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에 일본과 무역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전쟁은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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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통관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우리나라에 물품 입항 후 수입신고수리 및 반출까지 빠르면 1~2일안에 통관이 완료됩니다.다만, 품목에 따라서 통관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밀수 등 우려가 되는 품목은 입항지에서 물품 현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통 1~2일 내에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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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자 통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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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무역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요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무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당 시장의 트렌드, 경쟁 업체,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어떤 물품을 수출 또는 현지에서 판매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산업에 대한 시장 동향 및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국가 및 잠재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유행인지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송비의 변화, 환율의 변화, 수입국의 관세 및 수입 규정의 변경 등 다양한 요소와 시장의 상황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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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종합 반도체 회사(IDM)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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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 번호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부여받은 번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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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양주와 같은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주류수입업 및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면허를 구비해야 하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한 세관의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수입 시 관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관세 = 수입 과세가격 X 관세율ㅇ 주세 (1) 주정: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수량(ℓ) × 주세율 (3) 그 밖의 주류: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ㅇ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ㅇ 부가가치세 =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X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