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200만원 체불,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면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주일뒤에라도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Q. 24년12월 실업급여신청 25년 지급시 25년 하한액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직일"은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어 보이십니다. 다만, 주주주야 -> 주주주주 또는 야야야야 -> 주주주야로 변경된 것이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당 근무형태의 변경이 선생님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Q. 법적 퇴직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7개월 근무한 노동자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2022.1.1 ~ 2024.8.1.까지 근무했다고 본다면, 평균임금이 71,739원으로 5,560,274원이 됩니다.다만 220만원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84,211이 됩니다.그렇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은 84,211원이 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6,526,929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