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승조인천지사 대표 백혜종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인데, 계약 조기종료시 계약서 재작성or사직서 중 어떤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종료인지 사직서 제출(자발적 퇴직)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급여 항목별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타직장 채용시 실업급여 수급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에 해당하신다면,해고예고 통지서에 반드시 5인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미작성하면 계약만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하셔도 계약만료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Q. 보수월액 변경은 매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매월 보수월액 변경 반영시 관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4대보험료를 제때 반영할 수 있고 추후 정산금액의 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급여공제시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년 재직중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DC형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왔다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제 때 입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받으실 수 있지만,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당시의 DB형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DB형은 퇴직시 금액을 확정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1년종료후 재연장시 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종료 후 바로 근로계약 재연장한것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연차 15개 발생이맞습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 후 복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하여 동의 서명을 할 경우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은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서류에는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2.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은 휴업으로 보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적정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강요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는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