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Q. 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스타벅스 글씨와 로고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에서 해당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판단이 나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할시 스타벅스 회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게가 담긴 그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안나오고의 여부가 수익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임료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한쪽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797 이 기사 링크를 같이 걸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스타트업 상장에관련한 법이나 지식들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비즈니스를 할 때 신경쓰셔야 할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 업계에 종사 하신다면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계약법 내용, 스타트업과의 M&A 나 성장 후 매각을 고려하신다면 인수/합병에 관련된 회사법, 또는 질문에 쓰신대로 상장도 고려하신다면 IPO 절차를 익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법이며 defamation law 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미국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람의 명성에 흠을 내거나 생계 등을 위협하는 근거없는 1) 말 또는 2) 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형법이 아닌 민사쪽에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세설명에 포함된 제품사진도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증명사진처럼 단순히 제품의 모습만 담긴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지화한 사진 즉 제품,소품 및 배경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파일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려 한다면 내용상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작권과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제품에 인물 모델의 사진이 들어 있을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문구같은 경우는 기술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