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지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1년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1년 2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2020.10.5.~2021.10.4.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총 11개) ②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10.5.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됩니다. 아래 관련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시간X8,720원=34,880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저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
Q.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열거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2] 제6호 다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되어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수당 등을 모두 가산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2022.1.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관련된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만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4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링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 X 7시간 기준으로 2020.6.9~2021.7.31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실 때 퇴직금은 2,097,100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링크통해서 직접 퇴직금 계산하실 때 1일 통상임금(최저시급 X 근무시간=61,040원) 꼭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