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저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하고, 더 잘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해도 주는 돈이 많아질 수록 나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결국 돈을 더 풀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그렇듯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때 마다 돈 발행해서 쓰고 갚지 않아 부채는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돈 더 만들어서 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이게 아무것도 안해도 주는 돈이 된다면, 정부는 지출만 늘고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트럼프가 펼치는 관세정책이 관세전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전세계의 소비국가입니다. 여러나라의 모든 물품을 사서 소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를 오롯이 회사가 부담하고 가격을 안올리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가격에 반영한다던가 다 할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 심지어 아이폰(중국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등 모든 물건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서 소비를 꺼리게 되고, 물가는 오르고 수비가 둔화되는 경기침체가 올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산시장이 미리 이런걸 염두해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