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의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변경된 경우,제한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인것이지요? 그런데 이날 출근하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이날 유급휴무를 안주는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답변]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50% 가산율이 반영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1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연차를 미리 당겨서 써도 무관한거죠??연차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어서요[답변]육아휴직 기간이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연차 선사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언제부터 5월1 일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 즉 지금의 노동절 이3월 10 일 이였는데 제목 그대로 언제부터5월 1 일로 변경되었는디 궁금합니다.[답변]1963년 3월 10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ㅠ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에 일하는 수당까지 합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답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50%가산율이 반영된 1.5배의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